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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대한민국국민포럼 동지 여러분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국민포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입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히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모인 모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국에서 방방곡곡서 떨쳐 나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공유하는 3가지 뜨거운 같은 마음--同心草--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첫째: 우리-국민포럼은--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믿고 해방후의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적 성공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성공의 역사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모인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첫 번째 뜨거운 마음--동심초--입니다. 우리는 자국의 역사에 대하여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때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심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후손들에게 그러한 긍정의 역사를 가르쳐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의 <발전과 성공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러운 --<정의가 실패한 역사>라고 공격하는 (잘못돤 역사관) -- 모든 운동권적 친북적 민중사관>--을 확실하게 거부하고 이들을 교화 순화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두번째의 우리 모두의 뜨거운 마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국민공통의 가치>로서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세계평화주의> 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 후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온 가치이고 이념이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보할 가치이고 이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통일도 당연 자유민주주적 통일 시장경제적 통일 법치주의적 통일이어 한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두 번째의 동심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포퓰리즘>에 반대합니다.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무상복지> 등에 반대합니다.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폭민주의>, 그리고 세계평화주의를 거부하는 즉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투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셋째: 우리 국민포럼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두 가지 과제 즉 <국가개조><선진통일>을 이루어 내어 국가를 완전히 재창조하여 21세기 중엽까지 <세계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1세기 중엽까지 세계국가--세계일등국가--세계중심국가를 만들어야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소위 한국몽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개조><선진통일>을 통한 세계국가달성이라는 <대한민국의 꿈>을 세 번째의 뜨거운 마음--동심초--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선진정치 선진경제 선진사회를 만드는 대대적인 국가개조에 성공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4대개조과제에 성공하여야 합니다 첫째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교육개혁과 새로운 발전동력을 찾는 경제개혁, 각종부패 독점 특권 특혜 끼리끼리 유착구조를 혁파하는 사회개혁, 그리고 정부의 무능과 비능률과 불공정을 혁파하는 정부개혁과 지방의 낙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지방개혁입니다. 이러한 국가개조와 우리의 한반도의 선진통일전략이 반드시 성공하여야 우리는 세계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을 위하여 뛰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아무도 <대한민국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가개조와 선진통일의 의지와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대권구도의 조기가열화와 한없는 당리당략과 무한정쟁, 그리고 이를 위한 홍보전략, 이미지관리와 여론관리에만 올 인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도 경제문제도 모두 사라지고--국익도 공동선도 사라지고 오직 소수에게 독점화된 정치--사유화된 정치의 선거공학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우리 국민포럼은 내년대선 시국과 관련하여 특정 정치후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정당으로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가개조와 선진통일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엄격한 기준>--도덕적 기준과 국정능력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개조와 선진통일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비전과 합리적 전략/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가재창조의 대방략을 제시할 것입니다---그렇게 하여 누가 어느 세력이 과연 국가개조와 선진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지도자이고 세력인지를 국민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자 합니다. 다시는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최근 3-4일 우리나라 정치를--개헌논의 최순실사건등등--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노 좌절 허탈입니다. 특히 국민을 공분하게 하는 것은 가장 애국심과 사심 없음을 강조해 온 정부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은 거대한 국정운영의 일탈행위와 그로 인한 私人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를 > 국가의 기본규범인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개헌카드>로 덮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전도 대통령선거에서 특정지역의 표를 얻기 위하여 수도를 분할 이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도분할이 국민들과 공무원들에 주는 불편 고통 국정의 비효율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추락이 산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공사를 구별하지 못한 최고통수권자의 비리와 일탈>을 덮기 위하여 충분한 준비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헌법개정>을 시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점에 특히 분노 좌절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가벼운 나라가 가 되었는가? 이게 나라인가? 하는 한탄입니다.

결국 오늘의 최순실사건은 도덕적 정치적 법률적 사안이 겹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각각의 차원에서 문제가 나름의 해결의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 도덕적 기강>입니다. 추락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 자긍심>입니다. 손상당한 <빛나는 대한민국의 깃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깃발>을 구하고 절망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뿐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국민이 깨어야 나라가 산다. 그리고 신채호선생께서는 新民이 나와야 백성이 즉 <국민이 새로워져야> 자주독립이 가능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민운동을 벌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개조와 선진통일을 해낼 새로운 신민운동/구국운동>--새로운 국가주도세력을 만들고, 올바른 국가개조개혁과 국민의식개혁을 추진할 운동이 등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포럼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 않으면 한반도는 5년 내 <분단 3류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5년 내 국가개조와 선진통일>에 성공하면 한반도는 확실하게 세계일류국가 세계중심국가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한반도가 지난 12-300년간의 변방의 역사를 끝내고 세계중심의 역사 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는 5년 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아니 추락하는 <빛나는 대한민국의 깃발>을 바로 잡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작은 모임이 앞으로 창대하게 되기를 그래서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