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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여성 많을수록 출산율 높다

[김애실의 의정일기] 독일/스웨덴/노르웨이/러시아 보육정책을 보며

   

5818일 국회 여성위 소속 의원들과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를 방문해 각 나라의 가족 보육 정책과 보육시설을 돌아보았다. 독일에서 가족·여성 정책이 국가적 주요 정책으로 부각된 시기는 90년 통일 이후부터다. 40대 고학력 여성의 40%가 자녀가 없다는 통계조사가 말해주듯, 독일 사회 역시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독일 연방정부 산하 기구인 가족·아동·청소년·노인위원회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었다. 기업 이익 25% 가족친밀화에 투자독일 정부 관계자는 “90년대에는 아동수당, 자녀세금공제, 주부연금제 등 부모와 아동에게 직접 돈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이 시행됐지만, 현재 이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돈만 지급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을 강화하는 등 시간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독일 정부는 출생률, 직업과 가정의 조화, 어린이 교육, 부모의 교육능력, 빈곤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의 내실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학자들 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이 이익의 25%를 가족친밀화 정책에 투자하도록 정부와 경제단체 간 협약이 맺어진 상태다. 유아 둔 여성 130시간 노동 의무화스웨덴은 국회 노동시장위원회에서 보육정책을 다루고 있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4060%가 여성인데,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나이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중에는 130시간 일하는 여성이 많다고 했다. 특이한 점은 모두 13개월에 달하는 부모 휴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버지 2개월, 어머니 2개월 휴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나머지는 부모가 알아서 휴가를 쓰게 돼 있다. 부모휴가 기간 중 월급의 80%가 지원되며 0세부터 16세까지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아버지의 육아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비 부담이 달라졌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냈다. 노르웨이는 70년 이미 모든 남성과 여성의 기회와 권리, 책임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며 80년 남녀평등법이 제정됐다. 72년엔 16세 아동의 12%가 공보육시설에 맡겨졌는데, 이 비율은 200383%로 크게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들 대다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걷히고, 그 돈으로 탁아소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80%에 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육아휴직자에 3년까지 직장 보장옛 소련 시절 10만 개의 유치원시설(보육시설)이 갖춰져 있던 러시아는 개방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탁아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한다. 정부는 보육비 인상 한계선을 두고 지역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육아 휴직자에게 3년까지 직장을 보장해주고 산전·산후 휴가 140일이 보장돼 있긴 하지만 기업에서 여성을 채용할 때 육아휴가를 갖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 관련 민간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4개국을 돌아보면서 일하는 여성이 많아져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란 점을 깨달았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 이를 위해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시찰을 통해 절감했다.